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보니 오래전 일이 또 생각나네요.
학생회 총회 중 연말 재무보고에서 1년 총 경비 약 1억2천 중에 6천만원이 잡비라고 적혀 있던....
그해 총학생회장이 재학중에 자기 집을 구입했다나 뭐래나....
20년도 더 된 얘기라 금액은 불확실합니다만 당시에 학교가 난리났던 사건이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