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    글쓴이:반달 , Hit : 1328

기본소득제도....를 이야기 하고 있고 상당히 관심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1인당 얼마씩 돈을 주는것 입니다. 지난 100분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것도 있습니다. 그때도 1인당 4만원씩 기본소득을 지원해주는것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인당 4만원씩 지원해줘도 1년에 25조원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1인당 4만원씩 지원해주는거랑 1인당 4만원씩 세금을 덜 받는거랑 뭔 차이가 있나 하는 겁니다. 10명이 놀러 가면서 1인당 회비 1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3만원씩 지원해주면 처음부터 그냥 7만원씩 걷는거랑 뭔 차이가 있나 하는 겁니다. 세금 말고 돈을 찍어내서 지원하자는 이야기도 있던데, 돈을 막 찍어내서 지원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부자에게 돈을 걷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10명이 놀러가는데 5명은 가난하고 5명은 부자라서, 부자 5명에게만 회비 1인당 20만원을 걷는다면 어쨌든 정부가 운영하는 돈은 모두 세금을 걷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이냐?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매월 지급한다면 그건 매월 세금 2배로 걷어서 년말정산한때 절반을 돌려주는거랑 매월 정확히 세금 걷어서 연말에 돌려주는것 없는거랑 뭔 차이가 있나 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지원하는 돈이 유전의 기름 나오듯이 어디서 무한정으로 나오는게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본소득 지원비로 나가는 돈을 개인에게 주는것 보단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등 다른 복지를 더 확장 시켜 나가고 잘못된부분을 더 개선시켜 나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나무그늘1

반달 지천명 정보력:19220 친절도:14141

쌍수 정보력:670 친절도:3763   09-17 11:20 말씀하신대로의 개념이라면..효과가 없습니다...근데 잘 보면 이게 소득 재분배의 효과 및 소비 진작 효과까지 감안해야 합니다...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거고...길게 보셔야죠... 추천:yoco

바꾸고싶어요 정보력:1760 친절도:8012   09-17 11:23 일단 기본적으로 10명이서 10만원씩 걷어지는게 아니라서요....넉넉하신분은 20만원도 내고 없으신 분들은 안내거나 받기 까지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건...최상위 취약층과 같이 세금을 안내거나 보조를 받는 사람에겐 혜택이 가지 않죠. 마찮가지로 대학교 무상교육은 대학이 의무교육이 아니고 학교마다 학비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할 여건이 되고 공부를 잘하는 계층이 더 많이 혜택을 누리게 되죠...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의미가 될거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돈을 쓴다는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추천:Reconnect

투데이 정보력:2020890 친절도:202270   09-17 11:30 맞습니다. 다른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않습니다. 우리나라 세율구조와 조세성과금액의 합계의 비율과 갑근세 법인세 등의 비율들을 나눠보면...여기에 여러가지 숨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8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전체에게 25조를 나눠주면...상위 10%에게 20조를 거둬야 충당되는구조입니다. 문제는...지금도 상위소득의 세율이 높은데..이걸 과연 담세능력이 될까하는게 문제죠. 기재부가 난감해 하는 이유입니다. 추천:에로과장

훌륭한라면 정보력:2080 친절도:4261   09-17 11:32 세금 안내는 40%부터 세금을 받고 시작해야되요.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정부에서 주는 돈이 너무 좋죠. 고맙고. 무조건 지급하는게 좋죠.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는 사람은 조삼모사??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나 안을 만들겠죠.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소득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고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추천:건달 추천:에로과장

건달 정보력:6030 친절도:11683   09-17 11:59 반달님의 말씀으로 한다면 이라고 말을 시작하면 따지는것 처럼 될것 같네요. 일단 제가 이해 하고 있는것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리까고 안주는거 보다 나중에 받더라도 돈을 주는게 효과 적입니다. 돈이 돌기 때문이죠. 자본주의는 돈이 안돌면 죽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장독에 넣어 뭍어 놓으면 망하는거죠. 투데이님은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낸다고 하시는데 저는 더 많이 걷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돈을 벌어서 사실 서민이 상상할수 없는 금액을 벌거든요. 세금 내기 싫으면 이민 가겠죠. 그리고 돈은 그냥 한국은행이 무조건 찍어낼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리하게 찍어서 뿌리면 돈가치가 떨어지니까 안하고 있는거죠. 한시적으로 물가가 오르더라도(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돈을 찍어내는 경우도 있죠. 지금 돈을 풀어서 (나라가 빚을 내도) 경제 활성화 시켜야 한다면 해야죠. 미래 걱정에 당장 죽으면 의미 없으니까요.

남자의로망 정보력:1440 친절도:2746   09-17 12:15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핀란드의 최고 소득세율이 31.3%,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25%입니다. 그 나라들은 전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전국민이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전체에 뿌리는 구조는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45% 수준으로 다른 나라들 보다 훨씬 높은 구조입니다. 위에 말씀처럼 10%가 80%의 세금을 부담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거기다 지방소득세에 소득에 비례해서 징수되는 의료보험을 세율 6%짜리 세금으로 본다면 그 율을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세기준으로 미국은 부부함산 3억이 넘어도 한계세율이 2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88백만원만 넘어도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상속세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50%가 넘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아에 상속세도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나라라는 뜻이죠.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으로 징세에 있어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상황에서 부자증세가 얼마나 더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실제 세수구조에서도 소득세가 비중이 크고 법인세는 세율은 올라가는데 점점 그 금액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 증세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세 부담이 생기면 이제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던 90%의 계층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연말정산에서 몇백만원씩 더 세금을 거둬가도 좋다고 생각하는지의 바탕위에서 각자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십년간 남의 돈으로 내가 더 받을 수 있다는 아니면 최소한 남의 돈으로 선심쓰고 나도 군불쬘수 있다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리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추천:투데이 추천:훌륭한라면 추천:에로과장 추천:꾸꾸리

남자의로망 정보력:1440 친절도:2746   09-17 12:26 그리고 고소득층들이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라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자들도 돈을 벌면 세금을 그만큼 내야 하는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상황맞지 않으면 이민가면 그만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능력안되는 개인은 이민가지 못하지만 이미 여력이 되는 기업들은 이제 한국에 더 이상 고용을 늘이지 않습니다. 다 외국으로 나가버리죠. 전세계가 다시 리쇼어링에 목을 매는 상황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거죠. 삼성전자가 우라나라 회사입니까? 주주의 반이상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고용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장들은 해외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최소화 되는 반도체 공장정도나 새로 만들지 국내에 공장 늘이지 않는 건 아주 오래된 사실입니다. 수출하지 않는 국가적인 소득효과 미미한 내수 산업정도나 국내에 투자하겠죠. 인건비 쎄고 세계최대 산유국이며 실제 소득도 세계최고수준인 미국도 리쇼어링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건비가 높아서 해외로 나갈수 밖에 없다는 단순한 생각으로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올거라 생각됩니다. 추천:에로과장

이가 정보력:7570 친절도:11077   09-17 16:07 모바일- 머.. 세금 내기 싫다는건 아닌거 같고... 안주고 덜 걷으면 된다는 안내는 사람도 존재하니까 안맞는거고.. 내가 낸돈 왜 안내는 애들 주냐는건 또 우리 가족중에 안내는 사람도 있으니... 생각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