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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종교행사 금지 조치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를린의 한 가톨릭 단체가 제기한 종교행사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생명의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우리나라 법은 독일과 프랑스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근간을 생각하면 원칙과 의미는 동일할 듯합니다 추천:만사여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좋은하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St.Hu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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