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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초기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라는 사람도 있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막아라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없어서 자국민이라도 입국을 막을 수있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전염병이 의심된다고 자국민의 입국을 막을수 있는 조항은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법률지식이 없어서 장담 못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자국민의 입국을 막으면 불법입니다 文대통령 “위기단계 최고 수준 ‘심각’ 격상…코로나19 중대 분수령”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3/99833551/1 입력 2020-02-23 16:16수정 2020-02-23 17:46 정부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네 단계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졌고, 1주일 뒤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경계’로 올라섰다. ======================================================== 심각단계가 되기전에 자국민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할 소립니까 공산국가는 자국민의 입국을 한동안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상국가처럼 하자니 그야말로 빨갱이적 발상입니다 자국민은 입국을 막을권한이 없지만 외국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막을 권한이 있습니다(동맹국이라도) 중국인만 막으면 되었다는 것은 중국과 무역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중국인만 감염시키는게 아니라는 것은 전세계에서 120만명의 확진자가 나온것으로 증명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인을 막은 비율 만큼은 감염이 줄었을거라는 것은 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실효성이 없었다는 이야기) 초기에 감염자의 거의 대부분은 신천지 관련이었고, 지금도 감염자의 과반수 이상이 신천지관련 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신천지 만큼은 아니지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Rockhee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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