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이하 생략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 격리 위반, 집회 위반 등 감염병 관련된 법률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ㅇ49조의 예방조치에 대한 위반에 대한 벌칙은 79조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300만원으로 했는데 위반 사례가 자꾸 나오니까 1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이래도 안들으면

다음은 징역형입니다.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벌칙의 금전적은 최대금액은 1천만원,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네요

1천만원 벌금으로 해결이 안되면, 1년 징 역을 먹여줘야할듯, 그냥 벌금보다는 징역으로 가는게 확실한 효과가 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