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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이 이슈라서 자율주행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4월달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3828? 기존안에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기준"이 추가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원격 제어주차는 문제 없을듯 하고, 차로변경은 운전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방향지시등의 작동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네비게이션 및 센서 데이터에 의한 차로변경은 공도에서는 불법인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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