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던(민식이법 이전의 모두 불만없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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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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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보이지만, 하나씩 읽어 볼까요?



제3조 1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조 1항인데요.

제 268조를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모 변호사는 이거 보면서 거품을 물죠.

과실이 있으면, 처벌 받습니다.

피할수 없다는거 말하죠.

(이제까지 이래왔습니다....-_-)



어쨋든

12대 중과실중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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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민식이 법으로 추가된 내용을 살펴 볼까요?

그전에 우선 살펴보아야 할 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이건 새로 추가된거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법입니다.

포인트는 12조 1항이고 요약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km로 속도를 제한 한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민식이 법을 읽어 봅시다.





------- 민식이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 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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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정된(추가된) 위 법문을 읽기전에 정리해 볼까요?

원래 교통사고를 내면 처벌 받습니다. 어린이든 아니든지요.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네,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식이 법에 추가된 부분을 살펴 봅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3 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위의 도로 교통법12조 1항에서 읽었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30km로 속도를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제한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처벌이 바뀝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전에 사상으로 퉁 치던걸,

상해와 사망을 구분하고,

처벌을 강화한거입니다.





원래 교통사고는 처벌 받습니다.



그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를 넘으면,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상해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상 징역이 앞에 있으니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입니다.

원래 교통사고는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해로 금고형 거의 안나오죠.

저 법의 의의는 법에 최소형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발 법좀 읽고 제대로 불만을 제대로 표냈으면 합니다.





그런데,, 원래 교통사고 법도 최고 5년까지 때릴수 있는 법인데,

겁 안먹다가, 이거에 겁먹는거는 최고 5년이라는 표현의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는걸 잘 알기 때문이거나,

법을 제대로 안읽어 봤다거나....

30km안 넘으면 민식이 법이 아닌 이전 법으로 처벌 받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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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과속 카메라를 어린이 보호 구역에 달려고 했을까요?

바로 30Km구분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법 읽어 보니 별거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