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이 통과되자...
가짜뉴스들이 판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가짜뉴스는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준법 운전을 해도 사고내면 무조건 3년이상 감옥간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상식적인 수준의 법 지식만 있어도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참 답답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안전운전을 했는데.. 단순히 사고 냈다고 처벌하는 그런 엉터리 법을 어찌어찌 국회 통과해서 만든다 해도..
헌법소원이 제기될게 뻔하고 ..
헌법소원 제기되면 100% 헌법불합치 판결이 납니다.
법을 위반한게 없는데 처벌이라니...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보수와 일부 돌+아이 같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아마도 민식이 사고 후 발의 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때문인 듯 한데요. 여기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처벌 규정에 명확하게 "법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문구가 없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수정되면서 명확하게 "준법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가중처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절대... 준법운전을 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구요. 이건 다른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가짜뉴스를 판별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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