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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내도입이 시급한 법입니다 기자가 작정하고 거짓으로 기사를 쓰도 처벌받지 않다보니 일반인이 댓글 달듯이 꺼리낌 없이 기사쓰고 뉴스라고 내보냅니다 독일에서 ‘소설’ 쓴 기자가 받은 벌금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3#Redyho 독일 법원이 지난 1월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쓴 기자에게 벌금 1만2000유로(한화 약 1600만 원)를 선고했다. ‘가짜뉴스’를 처벌한 것이지만 적용된 법 조항은 독일 형법 126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다. 최근 독일에서 알려진 ‘가짜뉴스’ 처벌 사례 및 관련 법안을 보면 독일 사회의 고뇌가 엿보인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 추천:머틀도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vendetta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나무그늘1 추천:만사여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Baldor 추천:테즈데블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홍타이지 추천:서누여누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NAGANORARA 추천:현희아빠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내일을기다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뉴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파생인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바쿨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만파식적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페인클럽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피피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토오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순수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스프리웰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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