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주변에서 보기에 합당하다고 보여도 과정에서 저 성인지 감수성 어쩌고 좀 안했으면 하네요.
현재 논문이나 법전에 명확한 정의나 범위등도 없고 돌려 말하면 형사상 무죄추정원칙을 적극적으로 깨뜨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유죄추정]인데 말입니다. 남녀 피해자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황도 아니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주장과 심증만으로도 유죄라고 하니 이건 쓰기에 따라서는 아주 증거재판의 근간을 뒤엎는 상황인데.
우리가 바쁘거나 무능하거나 관심없거나 해서 네가 유죄라는 증거는 확보 못했는데 그렇다고 네가 무죄라는 증거도 확보 못했으니 네가 직접 눈 앞에 증거 들고 오지 않으면 그냥 너 일단 유죄(진실은 하늘만이 알겠죠) 이거죠. 추천:투데이 추천:인간주 추천:yo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