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다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글쓴이: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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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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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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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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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0:27
 		최고의 소식이네요..
바꾸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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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0:29
 		휴~~~ 이젠 뭐하나 잘못되면 ....누군가가 정부탓이라고 할까봐....그게 노심초사네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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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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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0:33
 		문제는 일본의 수산물은 실제 후쿠시마 인근에서 조업으로 잡고 입항을 다른항으로 하면 원산지 변경이 가능하기때문에 안심하긴 어렵죠..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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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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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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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e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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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0:48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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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왜구 정치인놈들이나 매끼 후쿠시마산 꼬박꼬박 먹어서 후쿠시마 살리기 솔선수범 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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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앤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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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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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0:56
 		일본 좋아하는 나베 아가리에 다 쳐넣어 주고싶네요.
목적어는 없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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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의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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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0:57
 		이게 나라지.....
도곡과내곡의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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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1:30
 		모바일-
나베가 격노할 일이군요;;;
꼬마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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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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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4:09
 		박근혜 시절 1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현지 조사 나갔던 조사단은 그져 놀다가 오고... 그나마도 조사를 중단시켰다...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5%EB%85%84%EC%97%AC-%EB%A7%8C%EC%97%90-%EC%9D%BC%EB%B3%B8-%ED%9B%84%EC%BF%A0%EC%8B%9C%EB%A7%88-%EC%88%98%EC%82%B0%EB%AC%BC-%EB%8B%A4%EC%8B%9C-%EC%8B%9D%ED%83%81%EC%97%90-%EC%98%A4%EB%A5%B4%EB%82%98/ar-BBV6TtM?li=AA56X3
정부가 바뀌고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그래서 2심에서 승소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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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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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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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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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6:14
 		모바일-
당연한 걸 다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억울하네요.
그치만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
오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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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징가~~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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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7:03
 		이제야 지대루 돌아가는가 보다...
불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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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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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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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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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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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09:58
 		좀 제대로 된 정부라는 존재를 만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

찝찝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 개운함도 한몫 합니다...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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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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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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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10:08
 		이제 다른 나라들도 수입규제에 동참하겠군요
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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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10:09
 		너무도 당연한걸 여기까지 끌고 온것도 웃기지만................
전전 정부부터 얼마나 무능했는지, 그래도 지금은 나아졌는지가 보여서 다행이군요 ㅡㅡ;
keny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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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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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풀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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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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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12:50
 		모바일-
일본 안에서도 팔리지 않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은 해산물을 우리 나라에 팔려고... 이 나쁜 놈들...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uniw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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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12:54
 		이 내용도 파보면 뭔가 있을듯 합니다. 직무 유기 수준이 아니라 뭔가 냄새가 많이 나는...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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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찐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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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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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이나 어육으로 만드는 옛날 소세지는 원산지 가 아예 없다는 ㅜㅜ
허리띠졸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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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14:46
 		일본 극우 정치인들 정말 싫어요... A급 전범의 후손 아베
후치네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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