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전말. 



1. 송씨는 남편을 살해한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 받고

1달도 안돼서 이씨한테 판매. 



2. 그 뒤 송씨는 살인 생각이 밟혀져 무기징역을 받았고 



3.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 오씨가 이씨에게 소송을 걸음. 



4. 분명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구매했고 

이씨의 이름도 등기부등본에 올라와있지만 

법정에서는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변호사 :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 될 수 있음.) 



5. 이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씨를 소송해야함. 



6. 하지만 송씨도 이미 빈털털이나 다를게 없음.

결론은 등기부등본 도 과신하지 말고 현행법(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볼 때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