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t : 640 |
|
|
||||
|
|||||
|
|
|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리 저리 법적으로 알아볼 일이 몇 번 있어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7년 기준에서는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행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가입해지 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이번 소비자 불만 사태를 보면서 개인이 대항하기란 역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집단 행동을 하자면 아래와 같은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불만제로 등 소비자 및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 2. 뉴스, 신문 제보 3. 소송 먼저 소송 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걸자면 돈이 듭니다. 실제 소송을 단체로 걸려면 진짜 모금해서 변호사 수임해서 필사로 힘으로 걸어야되고, 쉽기는 개인이 거는게 더 쉽습니다. 소송 걸겠다 그러면 그냥 돈 내주고 말거든요.ㅋ 물론 그 과정은 진지하고 지루합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돈안되는 소송 제일 실어합니다. 개인이 나홀로 소송걸면 교통비 인지 등등 다 합쳐도 10만원도 안듭니다. 기업은 그 소송 대응하려면 변호사 수임비만 최소 250만원 이상듭니다. 개인이 소송 이기면 휴대폰 환불 받습니다. 개인이 소송 지면 차비 인지대 날립니다. 휴대폰 환불은 못받지만 as 요청 계속하면 됩니다. 기업이 소송 이기면 아무 이득 없습니다. 변호사 수임비만 날립니다. 기업이 소송 지면 휴대폰 값 16만원에 피해보상금 10만원 정도 물어주고 변호사 수임비 날립니다. 그래서 진짜 소송을 걸것처럼 보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냥 개인 한테 환불해 줘서 집에 보내는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빙자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이 소송걸겠다라고 내용증명 보내면 코방귀 낍니다. 법률사무소 같은데나 변호사 사무소 같은데 가서 돈 좀 주고 내용증명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변호사 직인 찍어서요 "우리 고객이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그 전에 협의/합의 볼 생각이 있느냐? 언제까지 답변 없으면 소송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거죠. 이 경우에는 대체로 연락이 옵니다. 협상력을 상당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렵지만 제일 좋은 건 열 사람만 각각 소송을 따로 걸면 기업 입장에서는 패닉상태에 빠집니다. 소송 대응하려면 변호사 수임비만 2500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물론 따라붙죠. 아무리 대기업 일지라도 회계중심의 경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없던 돈 삼천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뉴스, 신문 제보는 꽤 간단합니다. 방송국 신문사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저기 전화하면 한 두군데서는 전화 옵니다. 옛날에 어떤 여관이 잘못한게 있었는데 반성을 안하길래 방송국에 제보해서 그 여관이 객실 생수통에 냇물 받아 놓는다고 제보했더니 바로 기자랑 구청직원하고 뜨더군요. ㅋ 벌금에 영업정지 먹었습니다. 제보자 신변보장 확실합니다. 제일 편한건 불만 제로에 제보해서 당첨되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