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무사용기간, 특정요금제 선택,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단말기를 염가로 제공한 경우 |
분야 |
이동전화 |
날짜 |
2006-10-27 |
Q
한 달 전에 인터넷사이트에서 24개월 의무사용, 3개월 이상 특정요금제 사용,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및 월정액 부가서비스 가입 필수 등을 조건으로 하면서 단말기를 7～12만원 저렴하게 판매하는 광고를 보고 가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요금제 등을 변경하고 싶은데 대리점에서는 가입조건이므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신규가입시 의무사용기간 설정, 특정요금제 선택강요,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조건 등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인가(혹은 신고)받은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로 모두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계약 행위는 대리점 자체의 판촉 행위로 개별 계약 체결행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설령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지 및 서비스 변경을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
방통위 홈피에 가보니 위와 같은 FAQ가 있네요.
12개월 의무사용, 쇼마이PC 6개월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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