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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2분 쯤에.. "찾아보니까 외국인의 입찰 참가 자격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본사 소재지의 국세완납 증명서 그리고 이에 버금가는 서류를 준비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받아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계약 담당 공무원이 이걸 누락시키고, 심지어 산자부 차관이 몰랐다고 지금 죄송하다고 인정을 해 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뭐 국가 손실 국고손실죄 아든 배임죄가 적용해서, 뭐 최소 징역 5년까지 가능하다라는 지금 법률적 판단까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지심각한 사안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 ... ...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의혹까지 나오고 있군요. 추천:헤르니아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허허실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네모난두부 추천:머틀도사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Mann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dsgos 추천:존스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ohmi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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