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 장난아니네요



판사가 정치를 입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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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의 발언은 피고의 경험을 통한 원고의 사상·이념에 대한 의견 또는

입장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