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전 계약이 무효    글쓴이:반달 , Hit : 1824

[해결사K] 작은 시골 마을에 닥친 위기! 50년 만에 나타나 '내 땅 내놔' KBS 210507 방송 50년 전에 이 땅을 팔았는데(땅 주인의 어머니가), (땅 주인의 어머니가)돌아가신 후 땅 주인이 (돌아가신)어머니가 땅을 팔때 팔 권한이 없는데 (위조해서)팔았다. 그래서 그때 판것은 무효다..1심, 2심, 3심 가서 승소.. 50년 전부터 살던 사람은 쫒겨나야 할 상황(전관변호를 썼나?) 하지만 50년 전에 샀다가 다른 사람에게 판사람, 그것을 구입한 사람은 권리를 인정 (그 물건이 정상인것으로 알고 구입하고 20년 넘게 평온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정)  링크 : https://youtu.be/PG_vHmh6jVA     추천:hanul3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반달 지천명 정보력:19280 친절도:14151

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11-02 20:52 마리아쿠셉~

천하장사 정보력:1300 친절도:1747   11-02 20:56 법을 너무 자구수준에서 해석하는게 아닌가 싶은 사건이네요. AI판사는 어떻게 판결할지 궁굼하네요.

솔개-울진BBQ는뻥카!? 정보력:23310 친절도:54584   11-02 21:05 이 영상을 보면서.. 문득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더라구여.. 이완용 손자가 나라 팔아서 모은 재산을 소송해서 되찾은거.. 그 판례가 여기에 적용된게 아닐까? 하는 소설을 써 봤습니다.. 국유지도 일정 이상 점유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50년동안이나 지나서 내땅 내놔라?..

반달 정보력:19280 친절도:14151   11-02 21:34 법 개정이 필요한게 구석구석 많네요..

skyshark 정보력:1250 친절도:1940   11-02 23:55 부동산에 관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정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법적안정성을 꾀한다고, 취득시효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hanul3 정보력:240 친절도:71   11-03 11:05 hanul3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dublebat 정보력:3770 친절도:19983   11-03 12:14 미치고 환장 할 노릇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