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30km 이하면 적용 안되는거 맞나요??    글쓴이:물탱이 , Hit : 1553

판결문 보니깐 30km 이하였고 0.7초만에 나와 불가항력이라고 무죄 때린건데요?? 저건 과실 0이죠 민식이법 할아버지가 와도 과실 0이면 처벌 안됩니다  과실 0인 케이스가 아주 가~~~~끔 있긴했죠....... 일반적으로 과실 0인 케이스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정도로요 30km 이하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게 아닙니다 법 조문에 딱 나와있습니다 30km이하고 과실이 0이어야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걸 저 판결문에서 말하는겁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과실 0이 나올확률은.....................??? 민식이 사고 운전자도 횡단보도인게 다르지만 같은 상황인데 그것도 횡단보도가 교차로라서 정지선도 없는 횡단보도인데...... 추천:뽀로로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조이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추천:그림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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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정보력:2320 친절도:7660   10-21 16:07 뽀로로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뽀로로 정보력:2320 친절도:7660   10-21 16:10 과실0나오려면 우선 담당 판사 검사 경찰도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그냥 판례대로만 하려는 행정편의적 공무원이 끼면... 과실0은 꿈같은 이야기.... 추천:물탱이

stonefly 정보력:0 친절도:   10-21 16:14 일단 검사를 잘 만나야 기소를 안합니다. 두번째 판사를 잘 만나야 무과실 처분 받습니다. 그러나 검사를 잘 못 만난데다 아주 드러운놈 만나면 항소 합니다. 그럼 도 다른 판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 흘러 1~2년이 후루룩 지나가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하게 됩니다. 무과실로 무죄 받더라도 그동안 볶인걸 생각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 그냥 돈 주고 경찰 신고 없이 합의 하는게 최선이기도 합니다만 그마저도 합의 해 놓고 추가금 요구하고 안주면 신고하는 더러운 인간이 있기에... 어느것이 최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게 현실..... 추천:뽀로로 추천:헤르니아 추천:물탱이 추천:뻥.투.데이

로체몬 정보력:1640 친절도:3534   10-21 16:19 무조건은 아니라는거네요? 한변호사부터 다들 사고나면 무조건이라고 하셔서요..ㅎ~

난마루 정보력:680 친절도:334   10-21 16:27 얼마전에 왕복8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시속30키로 달리라고 해서 깜놀랐습니다. 근처에 초등학교 있어서 그렇게 네비에서 나오는것 같더라구요. 근데 민식이법 이게 맞나 싶기는 하더라구요.

에로과장 정보력:17290 친절도:11952   10-21 16:33 모바일- 아오...'민식' 두 글자만 봐도 스트레스 받음

물탱이 정보력:15290 친절도:18355   10-21 16:37 딱 이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30km 이하의 사고에서 민식이법 적용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왜 대답 안하는건지.......

난마루 정보력:680 친절도:334   10-21 16:40 근데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30키로도 뛰어오는 사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이제이 정보력:28910 친절도:27391   10-21 16:51 30km 이하면 민식이법 적용안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아모스 정보력:7580 친절도:14841   10-21 16:52 애초에 대로변에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학교가 있어야 좋은 학군이 형성되고... 좋은 학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고, 비싼 땅값 때문에 비싼 건물들이 들어서고 비싼 건물 때문에 큰 도로를 뚫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린 거죠.

헤르니아 정보력:26400 친절도:20137   10-21 16:56 정리하자면 민식이법은 일딴 스쿨존에서 일어난 일은 민식이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한다는게 맞는거 같고 상황 유무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할수있느냐 없느냐 이 걸로 판단을 하는거 같네요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 사건형식이 멀리서 아니면 옆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오는 애기가 부딧쳤을때 차량이 멈쳐있냐 조금이라도 움직였냐 하고 뭐 복잡하긴합니다. 아직까지 판례나 등등이 쌓인게 없으니 지금이야 어떤게 올고 그름을 못하는거죠 한변호사분도 무조건이라는걸 말한적은 없어요 노래를 부른적은 있긴한거 같은데.....근데 과실 0%가 아니고 1%이상이라도 잡히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한적은 있는거 같아요....진짜 하늘로 떠난 민식이의 어린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저는 민식이 부모님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서 1명입니다. 민식이 사건 영상을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부모가 아이보고 건너편에서 오라고 손짓하는데 애기는 부모만 보고 달려가지 차량신경을 쓸까요? 댓글로 싸우지마세요 ㅠㅠ....

usedtobe 정보력:510 친절도:1202   10-21 17:12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 30km/h 제한은 해당 규정 중 명확하게 문제소지가 있는 한 부분일 뿐이고, 조항 상에는 애매하게 '안전의무'로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0km/h 이하의 속도라도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민식이법에 걸리는 것이고, 안전의무로 지켜야 할 것들이 세세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기 어렵다라는게 문제인거죠. 감성적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해 규정을 강화한다는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반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지켜야할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 예외 상황에서는 면책을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이 정보력:10570 친절도:16492   10-21 22:00 조이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아이펙2210 정보력:1270 친절도:2774   10-22 07:27 모바일-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대사람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해야하나요? 사람이 안전을 지키지 않았으니 다치거나 죽어도 그사람 책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전 단순 개개인의 옳고그름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합니다. 근데 어린이 구역의 대상은 어린이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못가르쳐 안전법규 안지키는 어린아이는 다치고 죽어어도 되는게 맞을까요? 정말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30키로는 비보호좌회전과 같은 기준일뿐입니다. 어른이 아닌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기준이지요 운전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 제 생각에서 유명한 변호사님도 차대사람을 생각하실때 차를 더 생각하는게 느껴지더군요 생각차이겠지요 문론 지금 법이 완벽하거나 올바른다곤 생각안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낸 현재 필요한 법이고 이전 부족한것을 개선하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댓글을 쓰게되는 이유는 여러사람들이 사회에서의 아이들의 안전보다 본인의 피해에 더 기준을 주고 이야기하는게 보기 불편해서인거 같습니다. 저도 법 발의 후 어린이보호구역 겁나기도하고 안전운전을 신경쓰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운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생각입니다. 추천:콰지모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