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소녀를 성매매 시켰는데 집유…판사 반성하고 있어서    글쓴이:roggy , Hit :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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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척)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마법이 또 일어났군요. 아래 인도의 딸 글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4073?fbclid=IwAR1cwqzK3r6IrU5FnNsx7wR0oreGenJ1QbgYZ6CInjenpUthlbzryCK2gTM   추천:백두산장님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roggy 회원님의 소개글이 없습니다. 정보력:27260 친절도:26989

미스터앤더슨 정보력:186970 친절도:46260   09-11 19:48 AI 기술이 빨리 발달 되길.. 추천:바꿔바

바꾸고싶어요 정보력:1760 친절도:8012   09-11 19:51 뭐...형량이래봐야 징역10개월....ㅡ.ㅡ;;; 13살이면 중학생일텐데....에효...여친이라고???

vendetta 정보력:6860 친절도:36650   09-11 20:03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4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A씨의 성매매 권유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인인 A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 왜 반성과 사죄는 피해자에게 하지 않아도, 판사가 감경도 해주고 검사도 스톱하고... 추천:청동검 추천:청순한 돼지

견지꾼 정보력:37060 친절도:67789   09-11 20:04 나라꼬라지~ ACBR

삵 정보력:650 친절도:3955   09-11 20:16 공부만 잘 하면 되는 나라..

Jin 정보력:1870 친절도:13943   09-11 20:31 히야~ 정말 답 없는... 저런것들이 앉아 일 처리 하고 있으니... ㅡ.ㅡ;;;;;;;; 지 가족이 당해도 저런 판결 일까요? ㄷㄷㄷ

지은여신 정보력:23470 친절도:16758   09-11 20:34 미성년자랑 한놈보다 포주놈을 더 쎄게 때려야하는데

뉴튼 정보력:0 친절도:   09-11 20:39 조두순은 살인 강간을 하고도 주취감형으로 몇년 밖에 안살았어요..

지피천사 정보력:1650 친절도:3258   09-11 21:00 모바일- 동질감을 강하게 느껴서인지 이나라 사법부가 유독 성범죄엔 관대하죠

불날개 정보력:1930 친절도:2133   09-11 22:06 대전지법이네.... 뇌를 출장보낸 판새넘이 판결한것 같군요....참내.......

sredpin 정보력:1370 친절도:2292   09-11 22:36 딱 보니 전관 변호사가 투입되었네요. 말도 않되는 판결들 보면 거의 다 전관 변호사가 뒤에서 조정하기 때문이죠. 왜 문재인대통령은 전관예우를 아직도 봐주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네요. 삼권분립 말은 좋지만 지금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좀 강하게 언급해야 할텐데 너무 유약한건지.......

레몬치즈케익 정보력:2160 친절도:2846   09-12 05:49 피해자가 합의 안하고 용서의 뜻이 없으면 검사 구형량에서 감형 따위를 못하게 했음 좋겠네교. 판사 놈들이 지들이 부처인줄 예수인줄 행세하는 꼴이 우습네요. 추천:청순한 돼지

마징가~~z 정보력:56620 친절도:27183   09-12 06:47 근데 나는 왜 통하지가 않았으까?

백두산장 정보력:1430 친절도:5267   09-12 08:22 백두산장님이 이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O2stBlue 정보력:2140 친절도:6058   09-12 19:45 “피해자에 대한 A씨의 성매매 권유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CB 권유가 강하지 않았다고 누가 그라는데? 13살짜리한테 물어봤나? 판사 늬 자식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도.... 집유냐??? 에~~라~~~이~~~~ CB것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