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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식이가 핫하네요. 근데 제가 볼때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비슷한 주장 하시는거 같은데 필요이상으로 감정적으로 싸우시는 분들도 보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중에 법의 취지에 반대하는 분 없어요. 다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거죠. 찬성한다고 하시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법의 취지에 찬성한다. 다만 악용될 소지나 억울한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개정이 필요하다." --> 사실 이건 찬성이 아니라 반대쪽이 아닌지? 개정이 필요하다는걸 인정하는거잖아요. 이런분들은 반대하는 분들과 싸우지 마세요. 같은편이에요. 간혹 법의 취지가 훌륭하니 소수의 억울한 운전자가 생기는건 어쩔수 없다고 하는분들도 계시는데.. 이런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께요.. 암걸릴꺼 같아요,. 사실 민식이법이든 무슨법이든 취지는 다 옳고 좋은 뜻이죠. 하지만 법을 만들고 입법 시키는건, 그 취지를 살리고 일말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세련되고 정당하게, 잘못한만큼 벌을 받고 잘못이 없으면 면책해 줄수 있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법의 취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들 다치면 안되고 보호해야 하는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법을 악용하고 억울한 범법자를 양산할수 있는...헛점이 많은 법이라는게 문제죠. 자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수 없다, 차차 고쳐나가면 된다고 하시는분들도 있는데 법이란게 최대한 치밀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입법을 시켜놔야지 헛점있는 법을 2달만에 날치기로 만들어놓고 고치면 된다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추천:스피드킹 추천:한서아빠 추천:그림자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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