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불법 주정차 차량들 단속도 엄격하게 한다면 찬성.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 차량이 하나도 없는데도 사고가 날 정도라면 운전자 부주의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불법주차+길 좁음+그와중에 학원차들 앞뒤로 애들 튀어나옴 = 현재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 추천:쭈니아범 추천:yoco
제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인을 제거 할 생각은 안하고 결과를 벌하는게 강조된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앞 교통사고 막으려면 무단횡단 못 하게 안전난간,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주정차 못하게 단속인원 배치하고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 벌금 왕창 올리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나 달아두고 교통사고시 중벌하는건 그냥 난 할만큼 했으니까 사고나면 책임쳐라 하는 느낌입니다..
막말로 돈 없어서 시설 못하면 어린이보호구역만 예전에 하던 신고보상금제(?) 하던지...... 추천:yoco
저희 애들 초등학교 후문에 1차선 일방통행 도로가 있는데요.
펜스가 다 쳐 있고 펜스 쳐 있는 곳은 주차가 가능한 도로 입니다.
문제는 횡단보도 있는 앞뒤로 일정 간격은 주차금지 구역인데 여기도 불법주차를 많이해요.
매년 학교 학보모회와 시의원과 만날 때마다 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주차를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몇년째 바뀌는 것이 없네요.
과하다는 이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영상이네요....법조문을 읽고 이해하고 나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정도의 발언이네요. 3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사망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해서 과하지 않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김어준씨의 말은 차량은 무조건 적인 가해자다라는 경찰의 생각과 뭐가 다른가요?
민식이법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법이 과하거나 잘못되서가 아니라.....
차대 보행자 사고시 경찰, 보험사, 분심위, 검사, 판사가 이상하게 판단해서 운전자를 억울하게 만드니까 불편해지는 겁니다.
안전운전 했는데도 진짜 피할수 없을 상황에 사고가 났어도 차대 보행자 사고는 차에 과실 0%는 나올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며 무조건 운전자 죄인을 만들어 버리니 좋은 법이 악법이 되어 버리는거죠.
저도 애들 2명일 키우고 자식이 교통사고로 잃지 않을까라 걱정이 있어 민식이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처벌 방법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민식이법의 문제는 운전자가 준법, 안전,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서 기록이 남게 되면서 직장생활 등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거죠.
더 조심해서 운전하라거 아니냐 하시지만 민식이 사고조차도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없는 사고였고 유일한 방어운전 방법이 시야가 가리면 무조건 정차-확인-운행인데 초등학교 부근에 교차로 있는 곳은 각 차량마다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네요. 추천:투데이 추천:나무그늘1 추천:HackerArea 추천:PeterPark 추천:Gyver 추천:sticker 추천:그림자_
스쿨존 아동 교통사고 예방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천하기 좋은 해결 방안은 속도제한과 운전자의 주의력 강화 입니다.
자신이 사고를 일으켜서 아이가 죽거나, 다친 후에 자신이 받을 처벌을 걱정해야 할게 아니라,
혹시나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예방하는 고마운 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민식이법은 과하게 찬성 합니다만....
교통사고조사관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명백하게도 무단횡단자가 잘못함이 분명 한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가해자 입니다.
자동차가 과실 0% 가 아닌 이상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는데.
0%과실이 나오기 힘들다는 겁니다.
누가봐도 운전자는 속도 지켰고 조심히 운전 했으며 주변을 잘 살폈는데
나 피해봐봐 하며 티어 나오는 보행자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행자는 일부러는 아니지만 충분히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냥 튀어 나오니 차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무단 횡단시 차좀 살피고 튀어 나오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10km 로 가다가 내 차로 돌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기여이 차까지 와서 박으면 그 자전거 운전자가 만 12세 이하라면
민식이법에 의해 일단 최하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 됩니다.
교통사고 조사관은 이 경우 자동차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법정 다툼에서 무과실 받는데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검사가 항소를 안하면 다행인데 항소하거나 1심에서 무과실 안나오면 항소 하고...
이러다 보면 몇년 흘러 갑니다.
그래서 민식이 법이 무서운 겁니다.
단 1%과실로도 벌금 50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넘어져서 사망이라도 하면 구속부터 시작 됩니다.
운전자는 추천:HackerArea 추천:PeterPark 추천:그림자_
위쪽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물리적 시설물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 효과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등하교를 꼭 차로 데려다줘야 한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미 그 학부모들부터 사고 유발자들 입니다.
스쿨존 제대로 설정하고 그 구역안에서는 도로 위 불법주정차 100% 단속,
구간단속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 아이 등하교 차량 이용 시 학교 내에서 하차,
안전관 충분히 고용해서 인근 보도 및 횡단보도 안전통제, 위의 사항을 정확하게 시간 정해놓고
운영하고 그 외의 시간은 해제해주고 이렇게 운영한다면, 저도 스쿨존 관련 법안 100%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안은 모든 운전자는 100% 잠재적 사고유발자이고,
그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죄인 입니다. ㅎㅎ
항상 저희나라 법은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데, 그렇게까지 후진국 아니고,
경제능력 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안전관련 예상 증액해서 얼마든치 설치할 여력이 있고, 고용창출 효과까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에게 책임 그만 돌리고, 국민끼리 싸움 좀 그만 시키고, 타당성 있는 정책,
충분한 예산으로 관련 시설, 인원을 충분히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주세요 ^^+
기본적으로 저도 민식이법이 조금 과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지껏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희생당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현재 법이 조금 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크게 처벌 받다는것 한번 겪어 보시고 다시는 스쿨존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식이법 개정은 헛되이 죽은 어린이들의 피해만큼 운전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면 그때 되서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보행자에 대한 의식은 너무 형편없어요..
그리고 논란의 민식이법 사고영상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30km이하라서 운전자가 할만큼 다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주행중에 어린이를 먼저 봐서 사고를 피했을거 같구요.
또한 나중에 발견했더라도 즉시 정차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했을거 같지는 않아요.
영상을 보면 운전자 너무 반응이 느려요... 스쿨존에서 너무 안이하게 운전했다는 얘기이며
아마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스쿨존이어도 더 신경 써서 운전하는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스쿨존에서 굉장히 신경써서 운전하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92년도에 면허따고 6개월 정도 되었을때
친구들 차량 3대와 드라이브 하다가 6살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상황은 차량 3대가 약 30-40미터 간격으로 시속 50km정도 주행중이었고
맨 앞에 차량이 길옆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고 빵빵 가볍게 경적을 울렸고 맨뒤에 있는
저도 아이들이 경적소리때문에 차량을 쳐다보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번차가 지나가자마자 차가 다 지나갔는지 착각하고 한 아이가 쏜살같이 무단횡단하더라구요.
제 앞으로 달려가는걸 보고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꺽어 앞쪽 충돌은 피했는데 차량소리 때문에 아이가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시에 제가 얼마나 놀라고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저희 아버지랑 함께 3일동안 아이엄마에게
쫒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
뭐 다행이 아이아빠가 운전하시는 분이라서 쿨하게 용서해 주셔서 간단하게 끝나기는 했습니다.
아이도 단순히 타박상만 입은 상태여서요..
하지만 그 여파로 인해 지금까지도 스쿨존뿐만 아니라
인도에 아이가 지나가기만 해도 서행까지는 아니여도 굉장히 주시하고 운전합니다.
민식이 사고 당사자도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 굉장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제대로된 생활 하기 힘들겁니다.
재판장에서 몇년형 선고 받는다고 해서 면죄부 받는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거 쉽게 잊지 못할걸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민식이법은 조금 과해도 운전자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
현재로써는 유일한 법입니다.
어느정도 시행해 보고 불합리한 것은 차근 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좋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로체몬
모바일- 글의 요지는 나는 찬성하는쪽이며 운전자의 습관을
한번쯤 생각해봐야할거 같다인거 같은데..
왜 다들 요점을 가지고들 이야기 안하시고..
싸우세요~~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 바뀔 수 없잖아요.
저도 물론 찬성을 하지만 개정을 바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토론을 하시는것인지... 싸우자는 것인지..
댓글을 보면서 자신의 입장이 모든이들의 입장이다라고만
저는 느껴지는 것들도 있어서..
뭔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