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해제하려면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가능합니다.
단, 님이 수령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제주행비행기님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주비행기님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등 다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해제의 원인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구상 또는 권리금 회수 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해결방법은 임대인이 해제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중도금 일부라도 입금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이행의 착수(중도금 지급)가 있기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해 버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은 기일 전에 입금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빠른 중도금 입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이행의 착수(중도금 지급)가 있기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도금을 지급해 버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은 기일 전에 입금해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빠른 중도금 입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