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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에 금고 5년 구형https://news.v.daum.net/v/20200416172558017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이 구형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날지.... 판결은 27일... 금고형 자유를 구속하는 형벌 중 하나로, 대한민국 <형법>에 정해져 있다. 사형과 징역형 다음으로 해당되는 중형이며, 유기금고형은 1개월에서 30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해진다. 형이 가중 될 경우에는 5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징역형과는 달리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다. 주로 과실범과 정치범, 양심범 등에게 선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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