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dark

음... 간만에 합의서 작성을 했네요... ㅠㅜ

살면서 합의서를 몇번 썼었습니다. ㅠㅜ

교통사고건도 있었고 폭행사고건도 있었고... ㅠㅜ

머... 저야 다 지난일이니까요...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서 금전적인 전화가 왔었네요...

첨엔 별생각없이 확인하고 문제해결 방안만 찾으려한 일이...

자칫 커졌네요... ㅠㅜ



오래된 채무건이더군요... 총 채무기간은 10년이 넘은 근 15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중간에 경찰 참고인 조사 확인이 있었나 봅니다.

경찰 정식 조사는 아니었다고 하던데...

암튼... 채무소멸시효라는게 있더군요...

공소시효가 없다는 당사자의 말이 먼가 말이 안되어 찾아보니 채무 소멸시효라는게 존재하고.

기간은 채권청구가능한 기간 10년이내더군요...

음... 근데 이사람... 경찰 조사 확인 전화받고 머지?? 그게 머더라.....

암튼 각서 같은걸 썼나본데... 그게 10년 조금 안되나 봅니다.

즉, 공소시효 끝물에 갑작스럽게 터진거죠...



문제는 이미 채무 변재를 했다는건데...

채무 변재를 하면서 합의서나 변재확인을 할수잇는 이체 내역이나 증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
변재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보니 공소시효 끝물에 재차 채무변재 요청을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허... 암튼... 암튼....

당사자는 제가 개입하길 원치 않기에 그냥 알겠다 하였지만...

머 채무 관련 문서를 최종적으로 없애면 되는거 아니냐 하길래...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네가 그사람과의 채무관계가 완전히 소멸되었고 완전히 정리했다는

쌍방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 하고

합의서 써주리 가져가서 지장만 받아 그럼되...




머 블라 블라... 그럼 써줘... 그래서 간만에 합의서 양식하나 만들었네요...

서로간에 어떤 채무가 또 있을지 모르니 당건에 대해서만 종결짓지 말고
향후 쌍방간의 어떠한 채무가 있더라도 묻지 못하게 하기위해 아래같이 작성했는데...

이정도면 향후 어떤 채무가 다시 나타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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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돈을 갚았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서, 재판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불리해서 결국 합의보고 돈 다시 갚아줬습니다.. ㅠㅠ 합의서 잘쓰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민사일텐데 왜 경찰이? 고소했었나 보네요. 통장거래 내역같은 것도 없는 거에요?

맨마지막글에 기타채무를 "작성일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채무" 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아 아우 힘내세요..